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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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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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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42, 2020.03.11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58, 2019.12.17 전문가추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해당 주식의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34, 2019.12.17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8, 2019.09.25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328, 2019.09.11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80, 2019.09.11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312, 2019.09.04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15, 2018.11.05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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