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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594, 2003.04.10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768, 2001.11.28 사업시행자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46015-291, 2000.09.28 여객터미널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정하는 제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08, 1999.09.17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없으며, 사회간접자본투자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 상당액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829, 1999.09.1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189, 1999.08.13 ○○은행 및 ○○보증기금과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던 ○○기금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98.12.31. 법률 제562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에 관한 ○○은행 등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 대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할 ...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70-294, 1999.07.2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후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에 대해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산입준비금의 증가분 범위 내에서 손금추인되나, 그 미사용된 금액으로 의무사용기간 경과분은 추인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000, 1999.03.1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382, 1998.10.22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790, 1998.07.0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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