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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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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02,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①사업장 외에 쟁점②사업장을 추가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쟁점②사업장의 대표자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①·②사업장 모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면적을 임대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②사업장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18누6255, 2019.07.11 국승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7, 2019.06.2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90, 2019.06.17 취소 청구법인이 2010.9.16. 설립된 후 최초로 전문휴양업 등을 사실상 개시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3.12.31.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17, 2019.06.05 기각 쟁점①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동일한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프론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한 점, AA시장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처분은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1640, 2019.05.16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1482, 2019.04.25 국승 자금사정 악화 등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69, 2019.04.23 각하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한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8-26, 2019.04.22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56, 2019.04.15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섬유와의 관계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양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oo섬유의 매출처 등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편조원단 염색가공업(13402)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섬유는 편조원단 제조업(13310)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두 사업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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