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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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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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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3633, 2017.12.29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864, 2017.12.29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법령상 현금영수증사업자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제도는 사업자와 국가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국가(국세청장)에 대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997,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894,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861,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법령상 현금영수증사업자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제도는 사업자와 국가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860,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중2916, 2017.12.19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04.26 전문가추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15마1864, 2016.03.11 적극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정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1726, 2015.10.05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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