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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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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79, 2018.04.26 취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3, 2017.11.20 취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주요 영업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하였고, 특히 조특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 및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그 가액이 검사보고서나 실제 현물출자시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물출자로 보이는 점, 개인...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00, 2017.11.14 취소 이 건은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명도일(2015.11.10.)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OOO원) 이상으로 출자(OOO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 건은 취득세...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60, 2017.11.08 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에 해당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902, 2017.11.03 기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 후의 법인사업체에서 사업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미확정채무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백암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쟁점이월과세액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1, 2017.10.29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63, 2017.10.27 기각 현물출자자는 음식 및 숙박업(펜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숙박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종 및 업태가 상이한 점, 개인사업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건축허가(단독주택 6동)만 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취득한 후 분양을 위한 단독주택(단독주택 12동)의 건축ㆍ분양사...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87, 2017.08.28 기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을 교부하게 됨에 따라 양자 간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규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헌재 | 헌재2016헌바275, 2017.07.27 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0, 2017.07.05 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현물출자자가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인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공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현물출자자인 것으로 보아 해당 임대차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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