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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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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4118, 2018.10.19 기각  2010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된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2349,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이 도입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조특법 개정으로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추가하면서 자체연구개발비만 공제되는 것으로 제한해 두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연구개발한 쟁점...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5554, 2018.07.27 기각  신보험 시스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oo생명에 대한 정보 보안강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각종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법자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한 위탁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2144, 2018.07.24 기각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3684, 2018.07.11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서4173, 2018.07.09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광3305, 2018.07.02 기각  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영업경쟁력 및 고객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내용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종전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5333, 2018.06.29 기각 전문가추천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3500, 2018.06.29 기각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임이 확인되는바, 결국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서2660, 2018.06.29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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