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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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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38, 2005.07.13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3, 2005.01.24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171, 2004.08.23 2002.12.31. 이전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취급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여 해지일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청에 납부하는 것임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82, 2004.08.05 부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소득자 이외 소득금액합산대상인 특수관계인이 납부한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3-10506, 2003.03.12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동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 2003.1..1 이후 중도해지분부터 적용되는 해지가산세율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328, 2001.02.09 연금저축가입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되는 것임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2160, 2000.10.2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67, 1995.01.10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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