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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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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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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3864, 2009.02.13 무상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사실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실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83, 2009.02.04 해운기업 과세특례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2009.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862, 2008.12.31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는 바 2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2390, 2008.11.28 부당행위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법인이 주식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가 부당행위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규정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부3123, 2008.11.20 청구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 주식의 매입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3043, 2008.10.21 주식매입선택권 최초 부여당시 시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당시 약정한 행사가격보다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식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사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3039, 2008.10.21 주식매입선택권 최초 부여당시 시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당시 약정한 행사가격보다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식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사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3035, 2008.10.21 주식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이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8434, 2008.08.27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과 조정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되는바, 원고가 행사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행사가격 조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7누27501, 2008.05.15 사건 보상대가는 원고가 정관 등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인정되am로 보상대가가 손금에 불산입된다고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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