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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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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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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광2375, 2013.12.20 기각 2008.9.26.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조특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주문서를 2008.9.2. 발주한 쟁점설비의 투자개시시점은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로 판단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660, 2013.12.04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대전고법2012누780, 2012.08.16 2차 발전설비만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에너지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02, 2012.06.21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27393, 2012.04.19 가스터빈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본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1구합3502, 2012.03.21 사건 발전설비는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광주고법2011누302, 2012.01.12 1차로 가스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다시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84, 2011.10.2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6242, 2011.10.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38, 2011.10.11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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