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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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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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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1489, 2018.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1403, 2018.12.0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0561, 2018.12.0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67, 2018.12.07 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당시 주거용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4116, 2018.12.05 기각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66, 2018.11.29 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59, 2018.11.29 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2680,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1496,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1397, 2018.11.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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