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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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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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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4114, 2012.11.29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3480, 2012.11.28 대토농지 항공사진 및 그 지상의 건물 신축시기,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4163, 2012.11.26 전문직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전3955, 2012.11.21 항공사진으로 볼 때 쟁점 토지는 농지가 아닌 w차장과 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3768, 2012.11.20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수목구입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169, 2012.11.19 청구인은 부동산을 2년 미만 소유하다 매매하는 등 단기 거래가 많으며, 대토농지 취득 이후에도 13필지를 양도하고 27필지를 취득하는 등 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토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소홀로 잡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168, 2012.11.19 현지확인 결과 대토농지 대부분에 자갈이 깔려 있고, 나대지 상태로 토목공사 후 남은 자재들이 쌓여있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구고법2012누1786, 2012.11.16 부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는 농지 소유명의의 변경이 있었을 뿐 농가 전체로 보아서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대토농지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구고법2012누1274, 2012.11.16 직접경작의 개념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 신설 후 자기의 노동력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창원지법2012구합1509, 2012.11.15 모든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므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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