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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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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31, 2015.04.14 기각 청구법인은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또한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점, 전소유자가 사용하던 설비와 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전소유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1, 2015.04.13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종목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000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000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42, 2015.04.09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설립되었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의 업태 및 종목이 법인전환 이전 개인사업체의 업태 및 종목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05, 2015.04.08 기각 청구법인과 0000㈜ 모두 ***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0000(주)의 업종이 사실상 도장 및 피막처리업에 속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0000㈜이 영위하던 동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06, 2015.03.31 기각 쟁점건축물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77, 2015.03.30 재조사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가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사실과 종전사업자의 파산으로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청구법인의 매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로 종전사업자와는 별개의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이 창업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 및 연구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61, 2015.03.17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8.26.)부터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2014.3.31.부터 2014.4.4.까지의 현장확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이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35, 2015.03.11 경정 청구법인은 골프장 영업개시 당시에 일반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2012년 2월 000000(주)와 식음시설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업체인 000000(주)는「식품위생법」에 따라 2012.3.15.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2013.3.27.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대중제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3....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34, 2015.03.11 취소 청구법인은 골프장 영업개시 당시에 일반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2012년 2월 000000(주)와 식음시설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업체인 000000(주)는「식품위생법」에 따라 2012.3.15.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2013.3.27.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대중제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3....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30, 2015.02.27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청구법인 설립 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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