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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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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1994-128, 1994.07.26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구공장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현장사무소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선박제조의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2, 1994.05.28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1384, 1994.05.24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362, 1994.05.20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347, 1994.05.19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328, 1994.05.03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929, 1994.03.29 현재 시행하고 있는「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799, 1994.03.18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741, 1994.03.14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구공장은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84, 1994.01.31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더라도 공장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담장 설치 등)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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