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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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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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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20, 2009.11.05 도매업 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691, 2009.11.02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전산회계 및 속독을 교습하는 학원이 직업기술학원이 된 경우 2007.3.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90, 2009.10.26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87, 2009.10.26 감면대상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61, 2009.10.1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제조업은 결손이고 도매업소득 및 기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산정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525, 2009.10.07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521, 2009.10.07 거주자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2919, 2009.09.30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85, 2009.09.30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동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2428, 2009.09.28 법인세가 감면되는 2개 이상의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소득에서 공제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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