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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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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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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616, 2004.05.07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594, 2004.05.04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592, 2004.05.04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판정시에도 감면대상이 아닌 당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71, 2004.04.12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14, 2004.04.0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94, 2004.04.01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115, 2004.03.1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36, 2004.03.12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115, 2004.03.08 임대사실을 미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68, 2004.03.02 2000.12.3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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