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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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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09, 2015.06.16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종목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000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000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37, 2015.06.09 기각 청구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00000(주)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전부 사용하도록 한 점,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화물의 화주인 ******(주)는 00000(주)와 물류운용계약을 체결한 점, 00000(주)가 쟁점건축물에 보관된 자재의 입ㆍ출고, 보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물류창...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54, 2015.06.03 취소 청구법인이 관광경영사업, 호텔 콘도시설 조성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6.25 설립하여 2013.9.5.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면서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추가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 설립당시에는 포괄적으로 관광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관광숙박업을 명시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28, 2015.05.29 기각 청구법인은 2011.12.8. 설립된 후 2012.2.8.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이 건 현물출자자산 가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며, 현물출자법인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내연기관 제조)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2911)가 동일하므로 청구법...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637, 2015.05.21 삭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37, 2015.05.21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091, 2015.05.18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435, 2015.04.30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8, 2015.04.27 기각 기존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일부분을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받아 창업한 것으로 그 실질이 사업 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13, 2015.04.22 취소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액체의 원재료(폐염화동)를 매입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주된 제품인 고체상태의 치환동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치환동은 액체상태인 폐염화동을 고체상태로 변환시킨 후 정련과정을 거치므로 비정련 상태의 동을 회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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