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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73, 1995.02.22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46, 1995.02.20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가능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08, 1995.01.27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442, 1994.12.28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535, 1994.12.24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463, 1994.12.19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도와 종류가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으로 제각기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각각의 독립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130, 1994.12.09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 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277, 1994.12.02 1994.1.1. 현재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129, 1994.11.15 1994.1.1. 현재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1994-148, 1994.08.30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의하여 5년 이상 공장가동 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맞는 것이나 구공장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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