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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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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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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4150, 2010.02.1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사업은 제조업 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의미하므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1998, 2010.01.28 원자재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 후 현지법인이 봉제하여 해외유명상표를 부착 후 판매한 것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며 종업원 수가 10명 초과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7, 2010.01.27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5, 2010.01.27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57, 2010.01.13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3260, 2009.12.31 감면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정 감면업종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는 없고, 해당되는 감면업종별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434, 2009.12.29 당초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08.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별도의 대분류산업인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변경된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9년까지는 변경 전의 업종（제조업）으로 판단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3393, 2009.11.12 청구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합산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인천지법2009구합1543, 2009.11.12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됨이 상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57, 2009.11.0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및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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