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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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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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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557, 1998.11.20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투진41507-425, 1998.08.27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허용된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안되므로 기술도입대가 등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사청구	감심97-181, 1997.09.23 외국인투자인가사업으로서 감면 및 과세사업 겸영시 이월결손금이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도 감면사업소득에서 공제해 감면세액 계산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투진41507-378, 1997.09.09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조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일46017-715, 1996.12.3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과 관련, 조감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재경원의 새로운 해석（재국조 46017-66, 1996. 4. 17）은 이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일46017-386, 1996.11.28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 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일46017-617, 1995.10.07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1988.12.31. 이전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시 사업연도가 1991.7.1.∼1992.6.30.인 경우에도 1991.12.31.까지는 감면이 가능하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일46017-230, 1995.08.31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 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이46523-315, 1993.06.28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187, 1993.04.30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재무부법인22631-1512, 1991.10.9.)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관계를 말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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