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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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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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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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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087, 2002.08.23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005, 2002.08.0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973, 2002.07.26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901, 2002.07.1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783, 2002.06.07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한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765, 2002.06.04 1세대1주택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662, 2002.05.16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5.22.∼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596, 2002.05.07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2서838, 2002.05.02 분양계약을 배우자가 체결한 것은 1급 장애자로 외부출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사실상 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537, 2002.04.24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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