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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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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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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964,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484, 2019.02.08 전문가추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592, 2019.01.28 기각 쟁점①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주택으로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오피스텔은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121, 2019.01.25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484, 2019.01.22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전문가추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990, 2019.01.14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층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68, 2019.01.11 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701, 2019.01.10 기각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며,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로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700, 2019.01.10 기각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며,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로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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