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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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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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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47, 1996.07.09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428, 1995.12.04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조세감면규제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542, 1995.09.26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반드시 신공장 이전완료일 현재의 신공장으로의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513, 1995.09.13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432, 1995.09.04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430, 1995.09.04 내국법인이 소재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하나의 공장을「조세감면규제법」제7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164, 1995.04.28 1994.1.1. 현재 대도시 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019, 1995.04.2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856, 1995.03.30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 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75, 1995.02.22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 후 새로운 공장의 준공시까지 종전 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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