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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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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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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04.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39, 2010.04.07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38, 2010.04.07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3246, 2010.04.0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결손금이 발생한 감면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감면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감면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2867, 2010.03.31 감면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정 감면업종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는 없고, 해당되는 감면업종별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75, 2010.03.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348, 2010.03.18 수의업은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51, 2010.03.18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167, 2010.03.09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00, 2010.03.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을 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가감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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