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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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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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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381, 2003.03.27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379, 2003.03.27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88, 2003.03.26 삭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279, 2003.03.1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소득세법」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165, 2003.02.12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084, 2003.01.23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736, 2002.12.23 삭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그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200, 2002.09.16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161, 2002.09.06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1103, 2002.08.27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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