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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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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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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91, 2005.07.12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03.10.29.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76, 2005.07.11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양도에 따른 감면율을 100% 적용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32, 2005.05.27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783, 2005.05.20 1986.1.1.~2000.12.31.까지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614, 2005.04.22 국민주택을 1995.1.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596, 2005.04.21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596, 2005.04.20 국민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131, 2005.04.15 주택의 임대기간을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주택의 양도당시까지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3814, 2005.04.04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해 온 점, 아파트를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취득한 것이 임대목적이라기보다는 판매목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중1380, 2005.04.01 다세대주택 6세대를 장기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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