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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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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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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883, 1997.04.14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954, 1997.04.08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공장 양도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 경과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시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추징대상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943, 1997.04.04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전완료보고서, 이전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56, 1997.01.17 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적부96-572, 1997.01.16 당해 주택 양도당시 면지역에 소유하는 다른 주택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영농에 종사하다 전업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세 과세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2490, 1996.11.11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978, 1996.10.25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161, 1996.07.29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 정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시 적용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 1996.07.18 구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시 감면 배제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014, 1996.07.16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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