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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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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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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64, 2010.11.15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상태에서 선박만 재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물류산업이 아닌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10-95, 2010.11.08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를 의무하고 있는바, 한 사업장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감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83, 2010.09.29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익년의 사업연도까지인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80, 2010.08.23 자동차에 관한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차종 및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73, 2010.07.14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27, 2010.07.05 한국표준분류산업표에 의하면 법정주화 및 기타 주화,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및 메달리언 등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의 제조 또는 세공을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635, 2010.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의 인원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전3322, 2010.06.29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을 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부산지법2009구합4310, 2010.06.04 폐기물처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한 것에 해석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인정되므로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다 인정되는바,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159, 2010.05.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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