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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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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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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57, 2002.10.07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 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57, 2002.10.05 동일사업장의 동일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될 때 각각 적용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7-10230, 2002.02.07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 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조46522-6, 2002.01.16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종료된 증자 전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계산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조46017-161, 2001.09.26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갑(감면사업 영위)이 동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비감면사업 영위)을 합병한 경우에는 동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에 해당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2498, 2001.08.01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조46017-95, 2001.05.2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조세특례제한법」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을 말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조46017-92, 2001.05.28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업46522-131, 2001.03.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과 동법 제127조 제3항의 세액공제는 선택적용 받을 수 있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전839, 2000.11.2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범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국한되고,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생긴 여유자금 예치로 획득한 수익이라도 감면대상소득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당해 신탁이익을 비감면대상소득으로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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