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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132, 2003.08.18 청구인은 아파트 사용검사승인일 이후에 청구외 임씨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서 신축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어야 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094, 2003.08.1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063, 2003.08.0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014, 2003.07.28 신축주택 양도자가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003, 2003.07.25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994, 2003.07.24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739, 2003.06.09 1세대2주택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17, 2003.05.19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 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517, 2003.04.24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462, 2003.04.14 1세대2주택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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