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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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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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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전1372, 2013.06.04 양도인 고OOO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고OOO에 대한 매매가액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3두2914, 2013.05.23 종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를 범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전844, 2013.05.22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 1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쟁점 2토지도 취득일 이후 1년간 경작하지 않는 등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한 사례다.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전4205, 2013.05.2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광5109, 2013.05.15 대리경작에 대한 진술 등으로 미루어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1182, 2013.05.09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모친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1140, 2013.05.09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증명서, 확인서, 농지원부, 현금영수증,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영농사실확인서 등에는 쟁점 농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39, 2013.04.30 청구인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504, 2013.04.25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농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1183, 2013.04.24 대토농지 취득당시 학생의 신분이었으므로 틈틈이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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