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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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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2887, 2016.02.2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75, 2016.02.1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자동차부분정비업 등을 영위하다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추가한 것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8574, 2016.02.05 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무효가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36, 2016.01.05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상호 및 업종이 동일하고 그 매출처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9, 2015.12.30 기각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음식점업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94, 2015.12.28 경정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다만 쟁점부동산 중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70, 2015.12.28 기각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의 업태 및 종목이 제조ㆍ도매, 의류ㆍ무역 등으로 유하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인적ㆍ물적 자산 등을 승계받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576, 2015.12.16 기각 사업용 자산의 임차도 자산의 인수에 포함되므로 이 건 임차자산의 임차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임차자산의 가액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청...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4270, 2015.12.01 창업중소기업 동종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84, 2015.10.28 취소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 개인사업자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설비 및 거래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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