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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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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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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63, 2011.05.23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794, 2011.04.19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으로 하여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과세자문	법규과-430, 2011.04.12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281, 2011.03.28 장부에 의해 기장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한 경우에 증가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246, 2011.03.16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1998, 2011.01.28 원자재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 후 현지법인이 봉제하여 해외유명상표를 부착 후 판매한 것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며 종업원 수가 10명 초과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57, 2011.01.13 거주자가 구성원이 서로 다른 2개의 공동사업장을 경영함에 있어 한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용계좌개설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행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부3638, 2010.12.3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부2907, 2010.12.29 사업용계좌 지연 개설자에 대하여 미개설기간에 따라 가산세는 차등부과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은 미개설기간을 안분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06, 2010.11.30 간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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