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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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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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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798, 2005.09.30 국민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한 경우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며,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698, 2005.09.21 2003.10.30. 이후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696, 2005.09.2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687, 2005.09.20 국민주택 5호를,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고,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 할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678, 2005.09.1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654, 2005.08.17 쟁점외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임대주택에 해당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419, 2005.08.16 2003.10.30. 이후 구입한 주택을 임대를 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없으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817, 2005.08.16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3주택자 판단시 보유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59, 2005.08.01 1986.1.1.∼2000.12.31.까지 기간중 신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05, 2005.07.1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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