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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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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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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217, 2013.03.06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98, 2013.03.05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 청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71, 2013.03.05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 청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76, 2013.03.05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65, 2013.03.05 종전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72, 2013.02.28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324, 2013.02.2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517, 2013.02.26 신축주택, 다세대주택, 소형주택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516, 2013.02.26 쟁점 부동산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5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4층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88, 2013.02.25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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