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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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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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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653, 2013.08.01 청구인이 쟁점 대토토지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291, 2013.08.01 쟁점 종전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13구단173, 2013.07.26 반도체 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는바 근무형태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농지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및 진술 등에 비추어 이장이 대리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7551, 2013.07.26 국패 (원심 요지) 대토농지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등을 통하여 그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570, 2013.07.10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농작업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310, 2013.07.09 청구인의 대토농지 취득은 경작목적이라기 보다는 확장개발예정지에 대한 시세차익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562, 2013.06.28 청구인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쟁점 주소지로는 되어 있으나, 청구인 아버지가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아버지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200, 2013.06.21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12구합3721, 2013.06.21 전기ㆍ수도시설도 없는 기도원에서 소유자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가족과 떨어져 혼자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대토농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실제로 거주ㆍ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2809, 2013.06.12 토지 보유기간중 물류업체 등 5개 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사업소득액을 얻은 점, 특별한 사정 없이 가족과 떨어져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대부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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