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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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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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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1694, 1998.09.07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489, 1998.09.03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사업개시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388, 1998.08.24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402, 1998.07.27 「조세감면규제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070, 1998.07.24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069, 1998.07.24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98-156, 1998.06.05 농지의 소재지에서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안되므로 양도세 면제안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858, 1998.05.15 영농자녀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821, 1998.04.04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위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485, 1998.03.20 삭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서「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와 목도, 진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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