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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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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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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928, 2011.10.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동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394, 2011.10.11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0394, 2011.10.11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895, 2011.09.26 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하더라도 광고업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적용이 타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890, 2011.09.14 국내 아동한복 제조업체가 다른 기업에 위탁 제조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175, 2011.08.24 쟁점건물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834, 2011.06.21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외 사업장에 대하여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522, 2011.06.10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1구합305, 2011.05.25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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