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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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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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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08, 2005.11.16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할 수 있는 1가구를 1호로 보나,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29, 2005.11.0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28, 2005.11.01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854, 2005.10.25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어야 하고 신축임대주택은 1999.12.28.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임대주택수가 3호이며 신축임대주택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4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85, 2005.10.17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로 건축된 장기임대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77, 2005.10.17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주택소재지 또는 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47, 2005.10.10 건설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40, 2005.10.07 5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2001.1.1. 이후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24, 2005.10.0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한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포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04, 2005.09.30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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