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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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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330, 2019.06.1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327, 2019.06.11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함,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326, 2019.06.11 경정 전문가추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324, 2019.06.1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415, 2019.06.1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인1549, 2019.05.3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419, 2019.05.30 취소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1402, 2019.05.3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237, 2019.05.29 경정  ①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라 할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③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2017.12.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236, 2019.05.29 기각  쟁점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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