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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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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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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98경982, 1999.02.25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및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부당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98-621, 1999.01.22 실제 거주지가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이 아니고 실제 경작자는 외숙으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 안됨(구 조감법 제58조)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98-243, 1999.01.08 일반손해보험회사와는 달리 ‘수협등’의 경우는 자금운용수익을 영업수익에 포함하여 산정된 영업이익률로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916, 1998.12.15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182, 1998.10.29 1998.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2091, 1998.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101, 1998.10.22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823, 1998.09.29 구공장 양도후 3년내 대체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년내 취득가액으로 감면 적용 가능（구 조감법）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599, 1998.09.15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5-1691, 1998.09.07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6에서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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