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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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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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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24394, 2012.02.07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2181, 2012.02.02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다면 수탁생산업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며, 종업원 10명 이상의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860, 2011.12.07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은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운영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2154, 2011.12.06 국외업체에 위탁제조한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이 동 법령에서 규정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381, 2011.12.0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3335, 2011.12.01 신축판매업과 부동산공급업을 판단함에 있어 제세 신고내역 및 노무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1-21, 2011.11.30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 자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가 아니므로 중소기업유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51, 2011.11.28 감면율이 서로 다른 사업장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상각액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45, 2011.11.28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954, 2011.11.17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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