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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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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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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513, 2011.06.16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 당시 당해 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1791, 2011.05.09 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않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96, 2011.04.25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21, 2011.03.09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인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28672, 2011.02.10 학원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학원의 근로자수는 강사를 제외한 직원들 23명이라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0, 2011.02.10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27587, 2011.01.2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09두13436, 2011.01.27 세무소송 중에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08, 2010.12.30 2009.2.4.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이 아니며, 매출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연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06, 2010.12.30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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