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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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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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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984, 2004.12.07 2001.5.23.~2003.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의 세액을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67, 2004.11.19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이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47, 2004.11.16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인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1867, 2004.11.08 소득세법시행령에 1세대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1998.5.22.∼1999.6.30. 기간중 신축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702, 2004.10.22 2004년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464, 2004.09.18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및 감면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45, 2004.08.2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95, 2004.08.09 완성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아파트의 준공일 전에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42, 2004.08.09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63, 2004.07.12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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