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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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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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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9, 2006.02.03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6, 2006.01.25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6, 2006.01.2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5, 2006.01.06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 2006.01.05 1986.1.1.∼2000.12.31.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89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572, 2005.12.21 200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217, 2005.12.14 계약의 목적물과 매매단위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된 것으로 보아, 비주택부분에 대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5구단8750, 2005.11.25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만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여부에 따른 주택 수에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314, 2005.11.23 1986.1.1.부터 2000.12.31. 기간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313, 2005.11.2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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