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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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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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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2337, 2013.11.11 청구인의 소득현황, 쟁점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광2214, 2013.11.04 농지대토 감면 여부(쟁점 1 관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3-156, 2013.10.31 기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라는 주장에 이유없으므로 사건 토지의 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3두13235, 2013.10.25 국승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3227, 2013.10.18 청구인이 매입한 농자재가 농지면적에 비해 소량이고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농지대토는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구314, 2013.10.18 청구인의 근무지, 가족의 거주지 등을 종합할 때, 대토농지를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130, 2013.10.1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대토감면은 양도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중인 농지는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3구단197, 2013.10.11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문답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3누1517, 2013.10.02 국승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3두11062, 2013.09.26 국승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민통선 출입기록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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