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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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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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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4749, 2012.07.06 자산재평가차익을 소득구분계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산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1890, 2012.07.02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0구합4010, 2012.05.30 원고의 권한은 원고가 선주에게 선원비가 포함된 용선료를 지급하고 취득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사용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5131, 2012.05.23 청구법인은 소기업도 아니고, 엔지니어링사업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청주지법2012구합336, 2012.05.17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은 감면 업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389, 2012.04.30 외국에 재위탁하여 납품한 쟁점외주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한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을 허용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여 위 법 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677, 2012.04.27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945, 2012.04.18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중 상시 사용한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상시 사용한 종업원들의 총근무기간은 1,177개월이 되고, 이를 종업원수로 환산하면 98.08명으로 100명 미만이 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06, 2012.03.21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위탁훈련비인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207, 2012.02.29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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