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51, 2004.10.25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감면사업을 위한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49, 2004.10.25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관련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시 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99, 2004.10.15 사업개시 전 공장의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납입자본금의 일시운용수익은 감면사업관련 소득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62, 2004.08.12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잉여자금을 특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국외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수취한 경우 동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44, 2004.08.12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원천징수 적용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07, 2004.07.30 법인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월결손금 보전목적으로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44, 2004.07.2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감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683, 2004.06.22 골프회원권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사업용재산은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495, 2004.06.08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증자 등기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29, 2004.05.31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축한 건축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