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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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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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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61, 2006.05.0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88, 2006.04.18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87, 2006.04.18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70, 2006.04.07 다가구주택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호 및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37, 2006.04.05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749, 2006.03.29 임대주택 외의 주택 및 2001.1.1. 이후 추가 임대한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556, 2006.03.1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헌재	헌재2004헌바80, 2006.02.23 소극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의 강제규정에 의해 임대할 주택을 매입한 경우, 구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그 임대사업자 1세대에 1주택뿐이라면 그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는 것이 임대사업자를 다른 국민과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23, 2006.02.07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98, 2006.02.06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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