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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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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17, 2019.07.11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08,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20, 2019.06.27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75, 2019.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31, 2019.06.26 기각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30, 2019.06.26 기각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28, 2019.06.26 기각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27, 2019.06.26 기각 경정 이 건 쟁점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26, 2019.06.26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24, 2019.06.26 기각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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