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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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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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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967, 2008.09.28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698, 2008.09.05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479, 2008.08.27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217, 2008.08.13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78, 2008.07.09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06두16014, 2008.05.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12.31.)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의 의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06두16007, 2008.05.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12.31.)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의 의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020, 2008.05.14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816, 2008.04.15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45, 2008.03.28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토지와 잡종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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